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7. (금)

내국세

[청와대] 노무현대통령이 국세청세무서장 간담회 연설문(전문)

제 1장 국가개조의 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양심이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여러분!

 

기분 나쁜 대통령의 시대는 제가 끝내겠습니다.

 

군림하는 대통령의 시대는 제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과 수평적인 위치에서 주어진 권한만을 행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항시 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국정을 한번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부동산, 반드시 잡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잡은 것이 아니고 정부와,

 

궁극적으로는 세무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완장 차고 현장에 나간다는 것이 쑥스러울텐대

 

정말 현장에서 성실하게 대응해 주시고, 또 뿌리까지 파고들어 가서

 

근본적인 대응까지 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국세청장이 임명되고 난 뒤에 오늘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중간에 무슨 인사 문제에 대한 잡음이 들려서 한번 확인하느라고

 

전화를 한 이후 한번도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장은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과거 우리의 관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일 일 잘하는 사람은 전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받고 정보를 받고 격려 메시지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 청와대를 보면 시끄럽습니다.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참모들은 저더러 일을 줄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신문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신문에 뭐 나쁜 일이 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문을 보면 대통령이 아침부터 열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 날 하루 종일 다니면서 높은 목소리로 지시를 하게 되고,

 

혹시 감정적 결정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봐야 되는 정보는 우리가 전해 드릴 테니까 안 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저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더러 성공한 대통령 되라고 하는데

 

저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의미에 있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성공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겠습니다.

 

여론도 거기에는 간섭할 수 없고 역사적 평가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저 스스로의 양심과 소신으로 평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지금 까지는 사실 자신이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신이 살살 붙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럽다’, ‘국정의 혼선은 과도기적인 것이다’ 우리 편조차도

 

신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국정이 혼란스럽다는 얘기지요. 혼선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있던 시끄러운 소리가 있는 것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때 그 때 잘 풀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 공무원들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세금이 잘 걷히는지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감이 붙는 근거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공해 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니고 많은 논란 가운데 성공해 왔습니다.

 

 

 

노무현이 하는 정치의 방식에 관해서

 

우리 언론이 한번도 칭찬해 준 일이 없습니다.

 

튄다, 독불장군이다, 불안하다.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지난번 저 안 찍은 분들 많을 걸요.

 

제 주변의 정치인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 사람 정치를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은 김영삼 전대통령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임에서 성공은 제가 다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세 번 당선됐지 않습니까?

 

당내 경선에서 ‘택도 없다’ 했는데 제가 됐고,

 

또 정몽준 후보와의 게임에서 질 거라고 했는데 제가 이겼고,

 

마지막에 또 질 거라고 했는데 또 이겼지 않습니까?

 

제 소신껏 밀고 나가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면 독선 아니냐? 독선 아닙니다.

 

중요한 고비마다 사람들은 ‘노무현 방식이 맞다. 그러나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현실하고 타협하라’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현실하고 타협할 바에 내가 왜 정치를 하냐. 내가 안 해도

 

타협할 사람 많은데, 타협 안 하는 정치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를

 

증명하고 싶어서 나는 정치를 한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흔히들 조··동, 조··동 하는데,

 

일부 언론들이 저 대통령 안 되게 하려고 온갖 훼방을 다 놓았지만

 

막판에 제가 대통령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입니다.

 

제 2장 국가개조의 정당성

 

 

 

 

 

국가개조는

 

뜻있는 국민이 원하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모개 세 덩거리를 헤아리지 못 하더라도 가장은

 

가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개 세 덩거리’가 무슨 말이냐 하면,

 

‘모과 세 개를 헤아리지 못 하는 바보라도 가장은 가장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노무현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갑니다.

 

많은 언론들이 빗발치는 비난과 비판을 쏟아내고 흔들겠지만

 

저는 꿋꿋하게 갑니다.

 

저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잡한 이해 관계의 갈등 속에서 그것이 성공하겠느냐라고

 

불안해 하는 사람은 있지만

 

제가 입으로 주장하고 있는 일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듯이 앞으로 5년 간 그렇게 갑니다.

 

도와주십시오. 투자는 되는 데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제게 투자해 주십시오. 분명히 성공합니다.

 

남들이 다 된다는 데 따라가 봤자 나중에 계산해 보면, 그 뭐지요?

 

배당이 적습니다. 아무도 안 가는 데 따라가야 배당이 큰 것 아닙니까?

 

안 된다고 하는 데에 줄 한번 서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개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개혁은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얘기하는 개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개조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의 개혁입니다.

 

왜, 마의 1만 불 대를 8년 째 제자리걸음하고 있는가?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개혁을 부르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가?

 

근본적인 문제에 우리가 손을 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뒤집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본의 문제가 뭐냐. 시장 개혁을 얘기하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사람들의 행동 양식입니다.

 

사람들의 행동 양식은 사람들의 의식에 의해서,

 

사고 방식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화가 개혁되지 않으면

 

합리적인 시장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중국의 문화 혁명을 머리에 떠올리지 마십시오.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근본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국가를 개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임기간은 5년인데 그 기간에 어떻게 국가를 개조하냐?

 

저의 생각은 국가가 개조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서 시스템을 설정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설정해 놓으면 그 설정을 바꾸기 전까지 시스템은

 

그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대통령이 하는 일은, 정치 지도자가 하는 일은

 

국방·치안·경제다.’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 와서 갈등의 조정이 큰 일이 되었습니다.

 

요즘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민주주의는 됐고 했는데,

 

이 다양한 이해 관계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이것이 우리의 방향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지도자는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전을 내놓고 위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 관리에 관해서는 북한 핵 문제 놓고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어떻든 제가 당선자로 발표될 때보다는 지금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국내·외의 방향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또한 안정적인 상황으로 됐습니다.

 

저절로 됐든 노무현이가 했든 좋아진 것입니다.

 

·미 관계,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미국의 비위를

 

거스를 수도 있는 발언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한·미 관계 망친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굴욕 외교를 했든 무슨 외교를 했든 한·미 관계는 안정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경제 외적인 변수는 해소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금융 시장의 위기 징후가 한 두어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카드채, 있었던 문제이고, 하나는 SK글로벌 문제였습니다.

 

이 두 문제 역시 잘했다 못했다 온갖 시비가 다 있지만,

 

어떻든 안정되고 이상 더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투신사 한두 개의 부실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동료들이 좋은 방안을 내주실 것입니다.

 

결단력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안정시킵니다. 위기 관리는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 투자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로서 하든, 절을 하든, 아니면 우리 정책을 바꾸든,

 

한국 경제에 투자의 의욕이 살아날 수 있는, 투자의 매력이 살아날 수

 

있는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내겠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투자할 맛 나고 외국 기업들도 투자하러 들어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내세웠던 비전이 단기적으로 시장의 개혁,

 

·장기적으로는 기술 혁신,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시대

 

그리고 지방화 시대, 이렇게 역동성 있는 경제시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천천히 하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 하나하나를 세팅해서

 

출범시키기 위해서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680"); var imageLoaded = function(obj) { // Run onload code. var title = obj.attr('title'); obj.attr('alt', title); obj.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obj.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clazz; } // 에디터에서 들어간 기사가 아닐 경우, 태그 씌우지 않음 if(obj.attr('xtype') === undefined) { return; } obj.attr('class', 'img'); obj.removeAttr('xtype'); var w = obj.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obj.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 0) { var timg = new Image(); timg.src = this.src; w = parseInt(timg.width); if (isNaN(w)) { //... } } if (w >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obj.css('width', w+"px"); if (h > 0) { obj.css('height', h+"px"); } if(image_align_class.trim() == "sm-image-c") { obj.wrap("

"); } else { obj.wrap("
"); }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1) { // 기본 공백 무시 if (title.indexOf('▲') == -1) { title = '▲ ' + title; } // obj.after("
"+title+"
"); obj.after("
"+title+"
"); } if(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news_body_area').length > 0){ if(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news_body_area')[0].getElementsByTagName('img').length > 0){ imgTag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news_body_area')[0].getElementsByTagName('img'); for(i = 0; i < imgTag.length; i++){ width = imgTag[i].width; tableTag = imgTag[i].parentNode.parentNode.parentNode.parentNode.parentNode; if(tableTag.tagName == 'TABLE'){ tableTag.setAttribute('style',"width:" + width + "px;margin:10px auto"); } } } } } var img_caption = setInterval(make_caption, 1000); function make_caption() { /* $("img[xtype='photo']").each(function() { if($(this).width() > 0) { imageLoaded($(this)); clearInterval(img_caption); } }); */ $("div.news_body_area img").each(function() { if($(this).width() > 0) { imageLoaded($(this)); clearInterval(img_caption); } }); } // 이미지 파일이 없는 경우 no image 출력 $(".news_body_area img").each(function(){ thisImgSrc = $(this).attr('src'); $(this).attr('src',thisImgSrc); $(this).error(function(){ $(this).attr('src','/data/design/logo/default_image_20200309155148.png'); }); });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