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80만 간이사업자 가운데 불성실한 방법을 통해 일반과세로 전환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진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간이과세자 축소문제 등과 관련한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의 질문에 "과표 양성화와 근거과세를 위한 장부 작성 등 지속적인 유도정책으로, 현재 180만명에 달하는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자들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특례제도인 간이과세제도는 당초 도입취지대로 소규모 자영사업자에 대한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며 "지속적인 과표 양성화 정책을 통해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간이과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경우 장부 작성능력이 부족한 180만의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제도의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세 파악을 위해 추계신고로 이용하고 있는 기장경비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 기장하는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세무조사 운영도 정비해 특별한 사유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현재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제도와 특별공제제도를 외국처럼 납세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선진국의 경우도 소규모 영세업자에게 간이과세와 같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즉시 이 제도를 폐지하기는 어렵다"며 "간이과세자 중 불성실하게 일반과세로 전환하지 않고 버티는 납세자만을 대상으로 이번 정책은 점진적인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