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정치권이 최근 경기 회복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비중에 차이는 있으나 재경부의 경우 최근 중국 및 일본의 법인세율 인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시기만을 지켜보고 있고, 정치권도 지난 8월 의원입법(한나라당 나오연 의원 대표발의)으로 이미 국회 재경위에 상정한 상태여서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까지는 정부와 정치권이 법인세 인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인 대립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최근 "경쟁국에 비해 실기하지 않도록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 등과 법인세 인하 등을 유심히 살펴본 후 검토하겠다"고 밝혀, 예전 기업 구조개혁과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내년 이후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올해 인하에 대한 절대불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이에 따라 재경부 담당 부서는 중국과 일본의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인하 향방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중국과 일본의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은 있으나 결정된 상황이 없어 우리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못한 상태"라며 "중국과 일본의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고, 변화 유무에 따라 추후 우리나라 법인세율 인하가 검토될 것"이라며 인하 타이밍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정치권은 법인세율 인하에 적극적이다. 이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고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어 갈수록 늦어지고 있는 경기회복을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앞당기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

나오연 재경위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등이 의원입법을 통해 "투자의욕 및 생산활력을 위해서는 법인세율 1∼2%P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이미 밝혔다.

이같은 상황이라면 일본 등에서 법인세 인하가 확정될 경우 한나라당이 의원입법으로 상정한 세율의 범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와 정치권이 언제 어떠한 방향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할지, 세수 감소분을 어떤 방식으로 충족시킬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