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된 후 누진세율에 따라 중과세될 전망이다. 또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는 주택보급률이 100%이상 완료될 경우에나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보유과세 방안은 토지, 건물 등을 한데 모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중과세 방안은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보유과세는 다른 나라도 지방세로 편입돼 있으나 국내 여건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힘든 부분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들어오는 세수는 지방재정으로 환원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 폐지는 단기적으로 추진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이는 주택보급률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내년 세수 전망과 관련해 "지난해 기업들의 경영상태가 좋아 올해는 4조원 가량의 법인세수가 더 걷혔으나 내년에는 3조원 정도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악화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법인세율을 내릴 경우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인하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전 세계적으로 세율인하 경쟁이 일어나고 있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며 "앞으로 불필요한 감면조항을 지속적으로 줄여 세수를 확보한 후에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너무 남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최근 강남지역의 부동산값 급증하고 있으나 다른 방도가 없어 세무조사라는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 뿐"이라며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향후 100%이상 될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여 이같은 조치는 당연히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세무조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부총리는 내년 총선 '출마설 '과 관련해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부총리로서 그런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국회의원에)출마할 생각은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