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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주류

"주류전문소매점제 도입 신중해야"

최명규 교수, '주류산업…'논문서 주장


청소년의 알코올 남용을 막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주류전문소매점제도는 주류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의 경영을 어렵게 만들어 주류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주류전문소매점제도의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하고, 유통과정의 통제보다는 주류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본방향하에서 주류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명규 한성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주류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진흥정책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을 통해 주류전문소매점제도의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편의점, 수퍼마켓 등의 일반소매점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게 할 경우 청소년들의 주류소비가 줄어들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청소년의 음주를 조장하는 곳은 편의점 등 판매장소가 아니라 소주방, 호프집 등 유흥업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주류전문소매점제도가 당초의 목적인 청소년의 과음방지와 탈세근절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주류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의 경영만 더욱 어렵게 만들어 주류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제도의 도입을 포기 또는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류의 주요 판매장소가 주류판매전문점에서 편의점과 수퍼마켓 등의 양판점으로 이전되고 있는 일본의 예를 들었다.

최 교수는 "주류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하에서 품질을 개선하고 외국산 주류제품에 대한 국내제품과 동일한 상표규정 적용, 엄격한 품질규정 적용 등 주류산업 진흥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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