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일부 자치단체는 명단공개를 위한 사전작업을 이미 끝마쳤으며 명단공개에 앞서 대상자에게 소명사유 및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는 명단공개 규정을 제정하고 있어 자칫 명단 공개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별 명단공개를 위한 동일한 규정과 절차가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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