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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내국세

[국민제안]"EITC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


오는 2008년 도입 예정인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홍보가 미비해 국민들이 제도 도입의 배경과 핵심내용을 모르고 있어 이의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일선 세무서에서는 EITC의 사전작업으로 사업장 현황파악 및 지급조서제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세무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해 비협조적인 상황이다.

이는 국민들이 EITC제도에 대해 생소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으로. 세무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자체에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EITC 도입과 관련,근로자의 소득보장 및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서민층을 위한 사회보장성 제도로 충분한 홍보가 병행된다면 대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제도 도입에 대해 호평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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