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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내국세

[국민제안]"조세정책 국민의 뜻 따라야"


5·31 지방선거 결과 선거사상 정부여당이 최악의 당선율을 보임으로써 정부의 정책방향이 국민의 의사와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조세정책의 경우 당초 지난 2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확정키로 했지만 지방선거의 악영향을 우려 선거이후 확정키로 한 바 있다. 다시말하면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이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결국 정부의 조세정책은 국민의 호응을 얻지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서민층의 경우 과도한 세 부담으로 생계가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정책방향을 수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심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무모한 모험에 불과할 것이다.

정부는 선거결과를 면밀히 분석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은 제고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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