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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내국세

[국민제안]"종교인 과세 명확한 규정 필요"


종교인에 대한 세금징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평등을 위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정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수십년간 종교인에게 세금징수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이제는 특권을 내놓을 때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종교단체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단체이므로 세금면제는 당연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민들은 이같은 논쟁에 대해 정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이에 따라 종교인에게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타당한 이유가 제시돼 국민들의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며,세금납부의 의무가 있다면 당연히 징수를 독려해야 할 것이다.

세무당국은 조세평등 제고를 위해 종교인 과세문제에 대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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