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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내국세

[국민제안]"여야 강남북 지역격차 해소안 철저검증해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서울 강남북간 재정격차 해소를 앞다퉈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여야 후보들은 현재 구세(區稅)로 돼 있는 '재산세' 활용을 통해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그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재산세 활용문제에 대해 '공동세 도입', '세목교환', '재산세 기금마련'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서울 강남북간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후보들이 제시한 재산세 활용방안이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검증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명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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