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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내국세

[국민제안]"지자체 재정불균형 해소위해 여·야 아집버리고 협의나서야"


서울 강남·북간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여당과 야당,지자체들은 실질적인 재정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자존심 싸움을 계속하고 있으며 각각의 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생각뿐이다.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 여당의 경우 서울 시세(市稅)와 구세(區稅)간의 세목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야당과 지자체는 공동재산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두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되지만 문제는 상호간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야는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을 멈추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상호간의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ID:parara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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