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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내국세

[국민제안]"세무사 선발인원 축소해야"


매년 700여명선인 세무사의 선발인원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행히 국세청에서 세무사 선발인원을 200명 감축, 총 500명으로 축소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최근 세무사계는 급격한 세무사의 증가로 출혈경쟁이 심각한 수준으로,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형성돼 있다. 더구나 세무회계시장의 개방이 이뤄질 경우 영세한 국내 세무사사무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이러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세무사의 선발인원을 축소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세무사계의 힘을 단합해 성실납세제의 도입을 저지한 저력을 발휘해 과도한 출혈경쟁에서 벗어나 세무사계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ID:Moon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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