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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내국세

[국민제안]"론스타 과세 진행상태 공개 탈세정보 제공 도움 우려"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 중인 론스타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시 론스타는 4조원의 이익을 남기게 되지만 세금을 한푼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세청에서 론스타 과세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각에서 론스타 과세를 위한 정부당국의 현재 진행상황을 제시하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는 오히려 론스타의 탈세를 도울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론스타 측이 물밑작업을 벌이며 합법적으로 세금납부 기피방안을 강구 중인 만큼 정부당국의 향후 조치를 신중하게 지켜보는 것이 국익을 위해 현명하다는 생각이다.

(ID:moe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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