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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내국세

[국민제안]"개인학원 카드결제 기피 철퇴 필요"


개인이 운영하는 피아노, 미술, 영어 학원 등에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아닌 현금으로만 결제를 받고 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역시 현금만을 받는다고 한다. 아이들의 학원비가 비싸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학원비를 현금으로만 결제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금으로만 받는다면 개인 학원에 대한 세금 징수도 불가능하며, 추후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받을 수 없는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또한 다른 직장인이나 사업자와는 조세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등한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야 한다. 체인화돼 있는 대형 학원이나 신용카드를 받지,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는 현금결제가 관례화돼 있다.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개인 학원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ID: KJH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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