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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내국세

[국민제안]"농촌현실 무시한 부동산정책 농민 지원위주 재고돼야"


요즘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이야기로 세간이 떠들썩하다. 그러나 이는 대도시는 모르겠지만 시골의 현실은 완전히 무시한 정책이다.

현재 농·수산물 개방과 낮은 도매가격으로 농민들은 설 자리가 없다. 농산물을 열심히 자식처럼 키워봐야 감자 20㎏에 3천원∼5천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30∼50%까지 인상해 세금으로 매겨 급전이 필요해 농지를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다. 급하고 필요할 때 농지라도 팔아서 아이들의 등록금을 대고 생활하고 해야 하는데 첩첩산골까지도 전국의 투기지역과 똑같은 조건으로 부재지주에게 양도차익을 60%까지 과세한다고 하면 누가 시골 농지를 매입할 것이며 황폐해져 가는 시골에 전원주택 또는 주말농장이라도 하려고 할 것인가?

정부는 이러한 대도시 한정 부동산 정책 추진에 대해 재고해주길 바란다. (drea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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