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당정논의가 한참 뜨겁다고 한다.

그 논의의 정점에 세수증액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러가지 민생보호 차원의 비과세, 공제제도 등이 없어지거나 규모를 줄인다는 서민공제  축소 내용이 있다.

정부가 서민용 가스요금 인상까지 생각한다면 참으로 세수 결함의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설명듣지 않아도 알만하다.

세수 결함의 내용이 그만큼 심각한 이유는 경기 불황으로 세금이 걷히지 않는다는 얘기로, 정부가 나서서 하반기의 경기사정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경제의 갖가지 지표가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닌가?

내년도 국민 각자의 추가세금 부담액이 3만원이라는데 꼭 증액을 해야 하는지…. 금년도에 짜여진 예산의 집행 내역을 살펴보고 국회나 기타 정부 부처가 낭비하는 세금 증액을 절약할 방법부터 철저히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매년 예산 편성때마다 잘못된 예산 편성을 습관화하지 말고 앞서 제시한 실속있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ID:ju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