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에 갑자기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일이 생겼다. 다행히 타 지역에서도 컴퓨터로 발부가 가능하다는 말에 근처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인감을 받았다. 그런데 발급수수료가 1통에 800원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다. 관할주소 동사무소에서는 500원에 발급을 했는데, 300원이 더 비싼 이유를 물었더니 원격지이기 때문에 더 비싸다는 것이었다.

국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는 공공기관이 타 지역 주민에게 수수료를 더 받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주민의 편의에 신경을 기울여야 할 지자체에서 서로 담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재정보충의 수단으로 국민을 이용하는 것 같아 기분이 불쾌했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횡포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공기관이 운영되는 만큼 원격지 발급 수수료를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받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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