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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사채업자 철저 세무조사 실시 투명징수로 조세정의 구현"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자금난을 겪던 중 직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채업체에서 6천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공장의 부도로 원금을 갚지 못한 채 매달 4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부 사채업자들은 이렇게 높은 이자를 받고도 불로소득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

원금을 갚지 못하고 힘들게 이자만을 갚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채업자의 횡포에 많은 서민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라도 사채업자들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투명하게 세금을 징수해 조세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ID:out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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