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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서민을 위한 진정한 세금정책을 기대하면서"


정부가 최근 경기부양책을 위해 법인세와 자동차 특별세는 인하하고 근로자소득 공제율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조건 인하와 인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 특별세의 경우는 비교적 고급차인 2천㏄이상의  세율을 종전대로 놔두고 그 이하 소형 차량에 대해서만 세율을 낮추는 방안의 정책이었으면 한다. 또 '유리지갑'이라는 봉급자에게 보다 커다란 혜택이 주어지도록 근로자소득 공제폭이 확대됐으면 한다.

이번에 재경부의 경기 부양을 위한 세율조정 정책에서는 선진국의 세금징수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도 좀더 살기 좋은 나라, 즉 서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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