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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업소에 카드이용 협조문발송 등

직불카드 활성화 적극 추진해야


○…요즘 상황을 보면 직불카드 활성화에 대한 국세청의 의지가 매우 의심스럽다. 현재 대부분의 업소가 신용카드 단말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직불카드 가맹에 금전적인 추가 부담은 별로 없다. 신형 단말기는 그대로 쓰면 되고 구형단말기는 3만원짜리 핀 패드를 달면 된다. 다만 신용카드 단말기 가맹때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다 처리해줬으나 직불카드 가맹에는 업주가 직접 주거래 은행에 가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거래하는 단말기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직불카드 특성상 세원 노출이 두려운 업주들이 가맹에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욱 국세청의 적극적인 간섭이 요구된다. 국세청에서 정말로 직불카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각 업소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각 업소에 가맹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거절시 불이익에 대한 내용도 곁들어 보내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직불카드가 활성화된다면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세원관리에도 일조할 것이며, 소비자들도 소액현금거래의 이용에 따른 세원지원 등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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