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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내국세

[국민제안]"전문자격사 유휴인력 조세정책 교육책 활용"


우수한 전문인력의 고용정책에도 위태로운 경제상황에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유휴인력은 넘쳐나고 있으나 전문지식의 활용, 경험, 기여의 기회조차 잃고 있는 실정임을 이미 아시고 계시리라 믿고 제안합니다.

국세청의 주도로 그들 전문인력을 국선 전문인력으로 고용해 그들에게 적절한 소득과 실제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사업자의 조세납부에 관한 범위와 대상을 전국적으로 지정, 배정해 주신다면 현실에 맞게 조세정책의 법령을 준수하면서 사업자들에게는 조세정책을 올바르게 인식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거라 생각된다. 물론 조세당국으로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ID:solut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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