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의 주머니는 '유리지갑'이라는 자조적인 표현이 있다. 정확히 말해서 다른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에 비해 일반 봉급생활자들이 세금을 정확히 내는데 비해 특정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과 같다. 한 나라의 조세정책은 각 계층간의 소득 불균형에 따른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 세금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를 근본원칙으로 한다고 배웠다. 따라서 특정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정확한 세원을 파악해 모두가 제대로 세금을 내고 평등하게 국가로부터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변호사들의 수임료와 개인이 지불하는 병원비를 국가에서 발행하는 인지형태의 쿠폰으로 지급하게 하고 개인이 이 쿠폰을 사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의사의 청구서가 있어야 구입할 수 있게 한다면 국세청에서 정확한 세원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런 고소득자들의 세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id:369gid)


"영수증 수수 생활화 법인세 탈루방지 용이"
○…부가세의 일부를 최종 소비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즉 모든 사업등록자에게 영수증 발급 및 관리의무를 갖게 하고 발급된 영수증을 최종 소비자가 세무서에 제출케 해 10%의 부가가치세 중에서 2% 정도를 최종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제도를 만들고 모든 거래에 영수증의 수수를 생활화시킨다면 부가세만 관리해도 소득·법인세까지도 추적할 수 있는 틀이 갖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시행 예정인 현금영수증제도와 병행하면 모든 사람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와의 거래는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는 거의 모든 거래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할 것이다.  (id:verit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