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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부동산 양도세 증가분 매수자 부담지정 바람직"


○…수원에서 부동산중개소무소를 개업한 지 2년이 된 사람이다. 정부는 최근 아파트 값이 오르면 무조건 투기지역으로 묶어 양도세를 높이 책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계속 일을 해 왔는데 아파트를 투기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다만 1∼2년후 입주 목적으로 전세를 놓고 집을 구입한 사람들은 있다. 수요와 공급 때문에 값이 오르지 투기 때문에 오르는 사항은 없다고 본다. 또한 3년이 안되서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하고, 구입하는 곳에선 또 상대의 양도세가 포함된 것으로 집을 구입해야 하니 너무 불편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오히려 양도세 증가분을 매수자 부담으로 집을 내놓아 지정하게 되면 10%정도 호가가 높아지고 매물이 줄어든다. 더불어 꼭 필요한 곳에 집을 적정하게 공급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ID:jhi45)

[국민제안]"부동산값 안정위해선 보유세 강화 더 효과"
○…정부에서는 1년미만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는 50%의 양도세를 과세해 부동산값을 안정시킨다고 발표했다. 양도세라는 것이 부동산 구입가에서 팔 때의 시세가 올랐을 때에는 과세가 되고 오르지 않을 경우는 양도세가 없다. 가령 2억원 하던 부동산이 5억원으로 팔리면 3억원을 벌고, 이 중 50%를 과세해도 1억5천만원은 챙기는 것이다. 정부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양도세 보다는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가구1주택을 제외한 여러채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매년 시세의 20%이상을 과세하면 부동산(특히 아파트)을 팔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다. 그러면 매물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무주택 서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ID:daegu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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