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양도소득세에 대한 안내를 받고, 세액을 세무서에 문의하자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말했다. 자동계산을 하려고 했으나 화면에 '등록신청을 하라'는 메시지가 나왔다. 이는 세무서에 가서 다시 등록을 하라는 것이었다. 가입없이 계산해 볼 수 없는지? 세무서까지 방문해야 한다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집과 땅을 평생동안 몇번이나 거래를 하겠는가? 가입없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화면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ID:0987bbk)

[국민제안]"임대인 사업자명의 미변경 임차인 고발시 면책해야"
정부에서 고발정신 함양을 위해 여러 가지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 상가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건물주들이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명의 변경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임차인들은 항상 약자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세청에 고발을 하면 임차인(고발자)도 그동안 안 낸 각종 세금을 물게 돼 있어 고발을 할 수가 없다. 고발자에게 포상제도도 있는데 왜 유독 (고발자)임차인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된다. 임차인들이 고발하면 면책을 해주면 사업자 명의 변경은 자연히 이뤄질 것이고 건전한 조세문화도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세수 확대에 보탬이 될 것이다. 임차인들보다 한층 더 부유한 임대인들이 탈세를 하는 것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임차인들을 보호해 주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D:10000dd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