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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연말정산시 가족의료비 전액 공제해줘야"


연말정산때 의료비의 일정비율 세금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공무원 등) 직계존속의 경우 전액을, 기타 가족은 일정금액을 세금공제 해주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또한 얼마전 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의료비 영수증도 특정한 것만 인정(종합병원 등 전산발급 영수증)할 것으로 알고 있다. 다 좋은데 제발 가족 의료비를 전액 공제혜택을 주었으면 한다.  (ID:oiu00)

"추계과세방법 납세자택일 체납자 삼진아웃제 도입"
요즘 국세청이 자료상 색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전적으로 찬성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그러나 자료상의 사소한 이기심으로 인해 세금에 무지한 사람과 잠시나마 사소한 욕심을 부린 사람 또는 선의의 피해자들은 크게는 평생 체납자로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가정이 파괴되는가 하면 참으로 부작용들이 많다. 이와 더불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구제하여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선처를 베푸는 것 또한 국가가 행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한다. 자료상으로부터 자료를 사면 부가가치세 본세에 가산세를 더해 납부하는 것은 논할 대상은 아니고, 개인의 경우 공급가액만큼 소득액이 증가해 많은 세금을 부담하다 보니 결국은 체납자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해 추계과세 중 유리한 것을 택하도록 선처하되, 중점관리 대상자로 해 삼진아웃시키는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법인의 경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법인세 또한 개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추계과세방법 중 납세자가 택일하게 해 상기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한시적으로나마 운영하면서 자료상 고발을 유인해 우리나라에 자료상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였으면 한다.    (ID:ijn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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