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을 결성해 시·군·구에 사업 승인을 얻었어도 조합원 토지를 조합에 신탁등기를 해야 하는 등 조합원의 동의없이는 어느 한가지도 이뤄질 수 없다. 이런 절차를 밟아 사업승인을 얻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다시 조합원 개개인의 서명 날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철거해 이주한 조합원도 많아 조합원 개개인의 서명 날인을 받기 위해 정기총회를 열어도 100% 참석하는 경우가 없다. 이와 같이 이를 모두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으니 시·군·구에 사업승인시 제출한 조합원 명부로 갈음하고, 혹시 변경된 조합원이 있다면 변경된 조합원만 날인받도록 개선해 줬으면 한다. 재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은 불법 카드깡업을 할 염려도 없고, 세금계산서를 남발할 성격의 사업도 아니니 민원실에서 즉시 교부해주면 '즉시교부'라는 시책의 효용성도 높아질 것같다.  (ID:hjg560)


"1가구1주택 양도세 부과 '5년내 매각' 기준 필요"
공평과세원칙으로 1가구1주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 삼간을 태우다'는 우를 범하는 것과 같다.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단기 투자에 수억원을 번 사람을 가려내야지 10년전에 사놓은 부동산값이 오른 사람까지 세금을 부과한다면 새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해도 못 가게 하는 처사라고 생각된다. 1가구1주택에 양도세를 부과하려면 5년 거주이내에 매각하는 사람 또는 60평이상 고급주택에 한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래야 착실하게 살아온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ID:19yuik)

"경유·LPG車 세금 인상 서민가계 부감 가중 再考"
LPG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고자 한다. 재정경제부는 7월1일자로 경유와 LPG에 특소세·교육세·교통세·주행세 등을 인상하려 하고 있다. 물론 경유와 LPG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싸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단순히 휘발유보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경유와 LPG세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서민들 가계부담은 물론 물가인상 요인이 아닐 수 없으며 자칫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연비 싸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자동차 회사에 휘발유차보다 턱없이 비싼 車값을 먼저 선납한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가. 그렇지 않아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시원한 朗報는 몰라도 서민들 주름살 늘게 하는 정책은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것이다.  (ID:kjh60)

"재고매입세액 공제시 매입세액에 가산 타당"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해준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3의 제7항에서는 재고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돼 있다. 또 재고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의 일종이고 신고서식에서도 기타공제매입세액으로 돼 있다.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은 같겠지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것보다는 매입세액에 가산한다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다. 이래야 신고서식과도 일치할 것같다.  (ID:kkkiuy)

"사업자과세유형 휴폐업조회 한번에 다수조회 가능토록"
사업자 과세유형 휴·폐업 조회시 단순하지만 너무 불편한 것이 있다. 바로 건별로 하나씩밖에 조회가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래처에서 매입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긴 하지만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처한테 매달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또 매월 대량으로 일괄대금결제를 해주는 담당자가 건별로 조회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낭비이다. 대금결제전 조회는 휴·폐업자한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결론은 엑셀 같은 프로그램에서 일괄 다운받아 조회토록 하든지, 최소한 현재 있는 조회 화면에서 20개정도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선하는 건 너무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ID:khjhg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