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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수수료 부담인해 세무대리 기피"


○…세무행정 혁신운동에 노고가 많다. 내용 중에 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게 한다고 했는데,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면 수수료 부담이 크다. 영세업자의 1년 수수료도 100만원이상 지불해야 되는데 소규모 영세업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세무대리인이 많았으면 하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생겼으면 한다.  [ID:one22]

"직장의보로 공제액 산정해야"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신고시에 의료비 공제 중 부당공제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근로자들의 경우 전부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어 직장 의보 기록으로 본인부담분 의료비만을 기초자료로 의료비공제금액을 산정했으면 한다. 병원에 많이 다니는 근로자들은 연말에 영수증을 백여장씩 묶어서 내기도 하는데 각 개인별 집계보다는 직장의보를 이용하는 것이 부당공제도 방지할 수 있고 근로자들도 1년 동안 약국, 병원의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될 것이다.  [ID:cookcook]


"학원비 지로납부 의무화해야"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도 소득공제를 해준다는데 원칙과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아직도 은행 계좌이체나 학생편에 직접 현금을 넣어 봉투에 직접 보내는데 학원비 지로납부제는 '빛 좋은 개살구' 아닌지? 학원에서 세금탈세를 하기 위해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천문학적인 학원과외비를 투명하게 해 세금의 탈루를 막아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원비를 의무적으로 지로 용지로 발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D:angle77]


"주택양도차익 100%과세돼야"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100%과세해줘도 국가경제 흐름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본다. 주택은 국민이 안정된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작년 6개월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아파트값 상승률이 평균 40% 정도가 올랐다. 너무도 비정상적인 투기세력이 서민들의 기본을 흔들어 놓았다. 만약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100% 과세한다면 국민 생산성도 그만큼 향상될 것이고, 국민들도 온순해져 범죄율도 떨어질 터이고 해외로 이민 가는 수도 줄 것이니, 과세된 세수익은 사회보장에 이용한다면 여러 가지 득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회보장의미로 최소한 1가구2주택만이라도 부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100% 과세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ID: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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