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한때 '멍텅구리세'라고 불린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합리화되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에서 발간된 부동산세법 책자를 읽어보니 아직도 양도세는 타 세법에 비해 너무 복잡하다고 느꼈다. 양도세를 취득·등록세와 같이 간소화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양도차액에서 비용과 물가상승률을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무슨 감면 조치가 그리도 많은가? 자영농민이 10년간 농사를 짓고 농지를 팔았는데 엄청난 차액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떠한 형태건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어야 정의사회가 아닌가? 법을 현실화 시키지 않고 부동산을 안정시킨다고 떠들어대니 마치 아기를 등에 업고 '우리 아기 어디 갔어' 하면서 헤매고 다니는 것 같다.  (ID:100oiu)


"홈택스 이용 신고납부 납세증명 바로 확인토록"
○…최근 홈택스서비스로 납부하였는데 납세증명을 바로 확인할 수가 없고 2~3일 정도 이후에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남겼으면 합니다. 비싼 돈 들어서 만든 서비스가 사용하는데 불편을 줘야겠습니까. 2~3일이후에 확인할 수 있다면 누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사용하겠습니까? 개선해 주세요.  (ID:jhgol)


"민원부서직원 고충 고려 근무기간 단축 필요할듯"
○…저는 오늘 사업자등록 관계로 세무서를 방문했습니다. 다른 업무는 순환보직 기간이 2년이라는데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일선 민원 창구업무의 순환은 1년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아서 담당자하고 이야기하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만, 제가 그렇게 물어 볼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인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모든 세무공무원이 이런 일선 민원업무를 경험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성숙된 세무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선 민원업무를 경험해 보는 것이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거의 모든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순환보직을 하면 현재의 1년 단위의 기간은 단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일선에서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겠지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기간 단축이 안되면 인원수라도 증원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돼 건의합니다.  (ID:bakss)


"의류업계 매출 줄이기 만연 정상신고 업체만 되레 피해"
○…인터넷으로 의류를 판매하는 업체로 의류업체에서 만연하는 매입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건의하고자 합니다. 의류업계에서는 실제 매출이 거의 현금으로 거래되고, 모든 점포가 실제 매출을 축소해 매출신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매출신고하는 업체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대체 이런 문제가 언제나 해결될까요? 축소 신고하는 것이 모두 탈세에 해당하는데 이런 일들이 의류업체에는 세금을 내는 것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만연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지 않고 돈을 받고 판매도 하는데 이런 일이 언제나 없어질지 한심합니다.  (ID:IUYYT00)


"아파트 실거래가 조사대상 분양·임대APT도 포함되나"
○…국세청이 최근 투기 우려가 있는 충청 일부지역에 아파트 실거래가를 매달 조사해 관리하겠다는 발표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국세청의 이런 발표가 그나마 반갑게 생각됐습니다. 가족이 늘어 봄이 되면 이사를 해야겠다는 희망이 지난 대선 이후로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서 물거품이 되어가던 중 이번의 충청지역의 부동산투기관련 발표가 있으면서어떻게 해야하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이번에 발표한 아파트 실거래가 조사의 대상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현재 분양권 전매가 이뤄지는 분양아파트는 물론이고 임대아파트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의 기대심리로 이 지역의 집값이나 전세값 상승에 따라 임대아파트의 월임대료마저도 100%이상 인상이 됐으며 5천만6천만원 하는 임대보증금에 1천만원이상을 호가하는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음에도 당장 집이 급한 사람들은 그 가격을 주고도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아파트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하고, 정부기관에 문의한 결과 임대아파트 관련 법규 몇가지만 나열할 뿐 뚜렷한 해결책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남아돌던 아파트가 1년 사이 상황이 뒤바뀌어 여러가지 생각지 못한 상황에 접하고 보니 그동안 내집 마련에 너무 안일했었나 하는 자책감마저 들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격의 투기적인 인상도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임대아파트에 붙는 프리미엄 또한 서민의 가계에 크나큰 짐이 되기에 빠른 개선책을 기대해 봅니다.  (ID:gold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