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영어교재를 제작해 국내외 시장에 판매하는 출판사다. 현재 수출용 도서에 대한 부가세 면제 방식은 수출 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하는 것 같다. 수출면장 기준으로 부가세를 즉시 면제 혹은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한다.  (ID:kjh00)


"무자료 거래 세무탈루신고 범칙조사의 기준 공개돼야"
○…포상금 제도에 관해 홍보를 받은 민원인으로서 세무탈루신고를 할 때는 포상금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또 국세청은 각종 매스컴 및 인터넷 홍보를 통해 일반인이 세무탈루 신고를 할 때는 포상금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홍보한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믿고 일반인이 무자료 거래를 한 업체에 대한 신고를 하니 2억원이 넘는 세금 탈루액이 있어 이를 추징했다고 하면서도 이 신고건에 대해서는 일반조사이므로 포상금이 없다는 안내와 함께 일반인이 세금탈루를 신고해도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는 안내를 받았다. 국세청이 민원을 처리할 때 일반탈루자를 모두 검찰에 고발할 수는 없다는 충심은 이해한다. 하지만 세금의 탈루 규모를 따져서 어느 정도의 탈루자를 고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을까? 이 원칙이 기밀이라 범칙조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줄 수 없다는 세무서 직원분의 말은 납득이 가지 않았다. 범칙조사의 기준에 대해 공개를 하시든지 아니면 포상금을 주겠다는 홍보를 삭제해야 옳을 것이다.  (ID:100klj)


"납세자에 소득세 환급통보시 주민세 환급 동시에 이뤄져야"
○…지방세법 제177조의4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고, 이에 따라 주민세를 환급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세무서로부터의 환급통보이전에 국세환급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주민세 환급요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니 소득세 환급 결정 또는 납세자에게 환급통보시 주민세 환급도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즉시 통보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ID:jhbaa)


"공단에 청구된 의료비 근거 병·의원 세탈루 감독해야"
○…국세청과 의료보험공단과 협조해 병·의원, 약국 등에서 공단에 청구되어 지는 의료비를 근거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면 탈루소득을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병·의원, 약국에 지급한 의료행위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으로도 소득 파악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금 결제는 탈루로 이어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한다. 의약분업이 의료보험료와 수가를 올리는데 최대 공헌자임을 병원과 약국간에 발생되어진 비리도 간혹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다.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본인보다는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지만 향후에 정책 입안에 좀더 발전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길 기대하면서 이런 방안을 제시한다.  (ID:mute15)


"카드대금·외상대 결제 별도관리 기업구매카드 잦은 소명줄여야"
○…본인은 회계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 기존의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외상대 결재가 어음으로 이뤄지던 것을 조세특례법 제7조2에 의거, 기업 전용구매카드로 결재하고 있다. 그런데 매 분기마다 제조업체의 기업전용구매카드에 대해 소명을 하라고 하는데, 바쁜 업무속에 이런 소명은 너무 불필요한 일인 것 같다. 또한 제조업체에서 신용카드 발행일도 없음은 당연히 세무서에서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법인업체의 구매카드 소명이 한번도 나오지 않는 것에 비해 개인사업자는 매 분기마다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에게 물품을 구입하고 발생하는 카드 대금과 외상대 결재를 위한 기업구매카드를 별도로 관리해 이와 같은 불필요한 소명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ID:tames01)


"사업자여부·유형 함께 표시등 홈택스조회서비스 개선돼야"
○…홈택스 서비스 중 사업자 상태 조회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번호 확인시 사업자 여부만 확인돼 불편하다. 사업자 번호가 아닌 주민번호 확인시 사업자 여부와 유형도 함께 표시됐으면 좋겠다. 이같은 확대된 조회서비스 개선은 납세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어렵지만 개선을 통해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납세정보를 제공해 주길 기대한다.  (ID:axisco)


"고지서 개인정보 노출우려 봉투에 넣어 밀봉·배송돼야"
○…납세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본인이 집에 없어 우체부 아저씨가 경비아저씨한테 맡기고 간다. 그런데 경비아저씨는 고지서를 살짝 뜯어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나뻤다. 경비가 바뀌어도 하나같이 다 뜯어보는 것 같다. 앞으로 고지서를 뜯어볼 수 없게 밀봉을 잘 해주셨으면 한다. 지금의 고지서는 아무나 쉽게 뜯어 볼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고,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어 두렵기도 하고 꺼림칙하다. 예전같이 봉투에 넣어 밀봉, 배송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ID:j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