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많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최근 중개사 시험에 많은 응시자가 응시해 시험을 보고 있고 고소득 사업자라고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얼마의 소득으로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는 투명하지 않다. 여러 정부정책 중에 부동산 억제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한다.
현재 부동산 가격은 많은 중개사의 양성으로 진정한 가격 형성보다는 거품과 과다한 매매로 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중개업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중개수수료를 규정에 맞게 받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으면 한다. 다른 사업자들은 신용카드 매출을 규제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들만 하지 않는다면 공평과세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강력한 규제로 소득을 투명하게 나타내 조세의 형평성을 이룩하고 신용카드 사용으로 중개비용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ID:tax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