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③] "도매상 카드 사용 양성화

소매상 보호대책 마련해야"


주위에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시행이 잘 되고 있겠지만, 가끔 매스컴을 통해 위장 카드사로 인해 소매점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대도시 시장에서 소매점을 상대로 옷가지를 팔며 그에 대
한 증빙자료를 끊어주질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계속 거래를 하기 위해 할 수 없이 그냥 오지만, 소매점은 매출시 카드 사용이 절대적이라 매출 누락은 거의 없는 편이라 고시매출은 있고 매입은 없는 게 현실이다. 매점에서 만들어 팔지 않는 한 큰 시장에서 사와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지만 자료를 끊어주질 않을 뿐더러, 요구하면 거래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니 그동안 쌓아온 거래처를 놓칠 수는 없는 법이고….

그러다가 증빙자료를 불법적으로 사서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고 하는 업주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매출이 수억이 넘는 도매업자들이 매출 누락, 세금 누락 등을 하고도 장사를 하고 있으니 힘없는 소매점은 힘이 드는 게 당연한 걸까?

혹 자료 불성실로 가산세나 낸다면, 잘못도 있지만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다. 매출이 눈에 보이는데 실적은 없는 도매상 업체들을 찾아 양성화시켜 주고 증빙자료도 제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ID:bisent77]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