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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 "직불카드 활성화 국세청이 앞장서야"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업소들의 표면적인 이유로 수수료 부담을 많이 내세운다. 그러나 직불카드 수수료는 1%밖에 안 되므로 업소입장에서 볼때 결제를 거부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모든 업소들에게 직불카드 취급을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법리상 강제 의무화가 어렵다면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가맹을 적극 유도했듯이 같은 방법으로 빠른 시일내에 직불카드를 취급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카드회사의 이익과 직결돼 있어서 업소의 가맹 및 카드 발급에 카드회사들이 적극 개입됐지만 직불카드는 은행이 당사자라 여건상 가맹이나 카드 발급에 각 은행들이 발벗고 나서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당연히 국세청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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