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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⑤] "증명서 우편물 개인정보 노출위험 커"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이하 증명서) 내용에 주민번호가 '***'표 없이 그냥 우편물로 발송되는데 본인 아닌 다른 사람이 우편물을 볼 경우 혹 나쁜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주민번호만 알면 우편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면 상황은 심각하다고 본다. 본인의 경우에는 누가 개인의 우편물 중 증명서를 읽은 흔적이 있어 불안하고 불쾌하다. 某 보험회사용 증명서인데 담당자는 증명서 양식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며 사고가 발생해도 잘못이 없고, 증명서 양식 수정은 법적 양식이 바뀌지 않으면 고칠 수 없다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하지 않은가. 혹시 모를 피해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나. 또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단 말인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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