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양도세 무신고자도 세무조사대상 돼야"


○…본인은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직은 맡고 있다.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되는 세무조사에 관련해 매번 조사와 발표내용을 보면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자에 대한 것만 문제를 삼는 등 현장에선 모순점을 많이 느낀다.

즉 납세자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해야 하는 세무관서에서 무신고자들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과소 신고자들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국세청 차원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아예 하지 않고 있다.

차라리 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 칼날은 피했다가 나중에 관할세무서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부터는 언론에 발표할 때도 그렇고 실제 조사도 그렇고 무신고자들도 같이 포함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과 그 결과를 같이 게시해주면 좋겠다.

(ID:skydocto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