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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농촌진흥지역 양도세 비과세 마땅"


○…농민의 입장에서 정부에 건의하고자 한다. 현재 농촌의 경제는 너무도 어렵다.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에서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WTO로 인해 농촌 경기는 막다른 기로에 서 있다. 그런데 농지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지금도 농촌 경제를 꽁꽁 묶어놓고 있다. 지금 농촌의 땅값은 현재 매매도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농지가격은 바닥까지 떨어져 있다. 30여년전에 취득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실경작 연수가 8년이 되지 않은 농지의 매매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 진흥지역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부에서 헤아려 볼 일이라 생각되며, 투기성이 있는 지역외 진흥지역으로 꽁꽁 묶어놓은 지역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헤아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을 건의한다.

"동대문상가도 세금계산서 발부토록 조치해야"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다. 물건을 동대문상가에서 가져다 팔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올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이 되어 지난 4월에 세금을 냈었다. 그런데 동대문시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써주지 않아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세무서에 문의를 했는데 동대문시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꼭 받으라고 말하고, 상가를 신고하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만 하고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동대문상가에서도 꼭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도록 조치바란다.

"소득세, 매월 납부방식으로 전환해야"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는 1년에 2번으로 나누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득세 신고도 인터넷 신고로 할 수 있었으면 한다. 또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번에 목돈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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