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인 취득·등록세의 과표는 취득하는 시설물의 가액으로 돼 있는데 물론 직·간접 비용을 포함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인지세를 직접비용으로 간주해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지세도 조세인데 조세에다 다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공평과세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고 본다. 이 점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 〈ID:NY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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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 적정세금 부과돼야”
○…현재 우리 나라 기름값은 공장도가와 소비자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정유사들은 지난 6월말에는 공장도가 마이너스 2만5천원 정도로 주유소에 공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6월30일 기준) 경유 1ℓ에(S某정유사 기준) 645원인데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받는 값은 520원이다. 그럼에도 주유소에서는 소비자가에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종전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주유소들은 기름 한 드럼당 약 3만6천원 정도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국세청에서는 과연 이들 주유소에 합당한 세금을 추징하고 있는지, 주유소 업자들만 살찌우고 엄청난 세금이 탈루되고 있지는 않는지 검토해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ID:note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