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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사이버 세무답변 신속하고 알차야


○…세무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다. 국세청 E-메일클럽의 운영에 관해 건의하고 싶은 점은 지금까지 국세청에 자료요청과 E-메일을 통한 상담을 요청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런데 내용이 부실하고 답변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업무가 많아 그럴 거라고 짐작되지만 이번에 시작하는 E-메일 클럽은 이런 점을 좀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ID:ssongal〉

세금포탈 혐의업소 카드가맹 법제화를
○…전국에 매입·매출이 일어나는 의료 및 교통, 요식·숙박업 등 세금포탈이 의심되는 곳부터 카드의무화를 해야 한다. 전 국민에게 현찰대신 카드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모든 거래를 카드로) 해 법적으로 대처한다면 세금포탈이 줄어들 것이다. “카드는 안 됩니다”에서 지금은 “카드 기계가 고장인데요!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됩니다”라고 바뀌고 있다. 이렇게 될 거면 카드사용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확실한 개선을 바란다.
〈ID:redciel〉

개인사업용카드 구매해 구매단계 稅탈루 막아야
○…현재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만 이용이 되는데 이럴 경우 물품 구입후 현금을 내야 한다. 세금이 이중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로 카드결제후 계산서를 요구하면 대부분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차라리 개인사업자도 법인카드처럼 개인사업자용 카드를 만들어서 전부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사업자용 카드를 만들었으면 한다. 물론 한도는 개인의 신용에 따라 정하면 될 듯 싶다.
〈ID:phonetel〉

카드사 이체 유보인한 가맹점 불이익 개선돼야
○…B某카드사의 업무상 문제점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위배돼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현재 B某카드의 경우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자동이체를 유보, 가맹점에서 한 개 카드사 때문에 은행에 매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줌으로써 카드를 기피하는 현상을 피할 수 없으며 국세청의 의도와 시책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B某카드사의 답변에 의하면 실적과 이중 체크에 대한 수시체크가 불가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임의적으로 판단해 실적이 저조하거나 주간이 아닌 카드사 업무시간이후의 업체에 대하여 불가판정을 한다면 까다로운 카드사 절차로 인하여 가맹점에서 카드를 선택해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가맹점이 국가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개선 바란다. 
〈ID:zzilnz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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