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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건교부 아파트매매가 기준 설정을…”


○…국세행정업무의 생산성과 납세자의 편리를 감안해 한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한다. 일선 세무서에는 납세자별 매출 신용카드자료 통보시 현재 결제일 기준으로 통보하고 있고, 납세자들은 카드 매출일자를 기준으로 신고하고 있다. 그런데 차후 과세기간별 신용카드매출거래금액을 소명할 때 세무서의 숫자와 납세자의 카드 매출신고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세무서 담당자와 납세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국세청에서 일선 세무서에 통보할 때 카드 매출일자 기준과 결제일 기준을 모두 통보해 주면 훨씬 수월할 것 같다. 〈ID:jonghwan〉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기입란에 ID는 7자이내, 비밀번호 4~8자로 돼 있는데, 지금 인터넷상 대부분의 비밀번호는 10자리수이상으로 돼 있다. 그래서 본인은 9자리수의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모든 비밀번호를 통일할 수 있도록 10자리수까지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 〈ID:armarm〉

○…부가세신고 관련 파일(신고서 작성요령 외)을 다운로드하려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파일이 손상되었는지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됐다. 점검해서 신속히 조치해 줬으면 한다. 〈ID:saroc〉

○…지난해말부터 아파트분양가와 아파트 매매가가 이유없이 치솟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이같은 가격상승은 아파트 부녀회가 문제인 것 같다. 얼마전 뉴스에서는 부녀회에서 얼마 이상을 책정해서 부동산을 지정해 놓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이제는 국세청에서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한다. 건교부가 아파트의 매매가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이상이 되면 세금을 추징하거나 특별소비세와 같은 특별세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다. 이같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면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ID:pasky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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