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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투명성과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능동적 전략-②

"ISBA서 발언권 행사 유관기관 협조통해 유도



토론자
조익순 고려대 교수

회계 투명성과 국제회계기준을 두개의 연구 초점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동일 초점으로 한 것 같다. ISBA에서의 정당한 발언권 행사, 국제회계기준의 제정과정에서의 능동적인 참여시의 구체적 효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세계의 추세가 이미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기로 했다면 그것을 수동적으로 했을 때 불이익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ISBA가 정치적 목적단계가 아닌 이상 회계기준 제정에의 발언권은 회원국이 제시하는 논리정연한 분석결과와 이론적 타당성으로 좌우되는 것이다. 개혁과 저항은 동전의 앞·뒷면이 있음과 같으므로 저항의 요인제거 문제도 유관기관의 협조를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회계의 국제화는 정부가 국제화해 가는 일면이므로 정부도 무임승차자여서는 안되고, 정부예산으로 지원할 것을 지적할 필요성이 있다.

방대한 자료수집·분석과 각국의 전략 파악 및 우리의 현실 분석과 앞으로 전략 제시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음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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