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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세정가현장

양천署, 체납징수에 밤낮이 없다

전화등 유·무선 통신 적극 활용


최근 일선 세무서는 연도말 세수 확보에 여념이 없다. 특히 대부분의 세수를 충당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의 확정신고 및 납부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받는 징세과의 부담이 매우 크다.  또한 12월1일까지 납부하는 소득세 중간예납과 3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만이 남아 있어 올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는 연도말 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정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여느 세무서도 마찬가지겠으나 그 중 개인 납세자가 많은 양천세무서(yangcheon@nts.go.kr, 서장·김석화)의 경우는 좀 남다르다.

양천署는 주로 목동 등 아파트 거주지역 및 신월동 지역의 영세사업자 등이 주요 납세자로 구성돼 쉽게 체납정리를 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때문에 체납징수시 현금 확보를 하기가 더욱 어렵다.

또 직원들이 체납 징수를 위해 접촉을 시도하려고 해도 납세자들이 집에 있을 확률이 극히 드물어 난감한 경우가 많다.

이런 지역 특성속에서 양천署는 체납을 줄이고 징수하기 위해 전화 등 유·무선 통신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

신흥식 징세과장은 "일반 법인에게 체납징수를 하러 갈 경우 직원들도 있고, 연락도 쉽게 할 수 있어 크게 어려움이 없다"며 "그러나 개인들의 경우는 사정이 달라 접촉상 어려움으로 인해 전화통화에 많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개인납세자들이 주로 낮에 집을 비우기 때문이다.

김석화 서장은 "최근 모든 세무서가 체납정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署도 체납정리를 위해 평소 한번 통화할 곳도 2∼3통이상의 독촉 전화도 하고, 어려운 지역 환경을 극복하며 직원들이 세수 확보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양천署의 체납징수 의지는 지역 특성상 법인보다는 개인 거주자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세수는 미비할지 모르나 적은 액수더라도 고질적인 체납징수로 조세형평을 추구하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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