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인해 제조업과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단 5년내 미조사 법인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최경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6일 안산 미라마호텔에서 안산상공회의소(회장·임도수) 초청으로 안산 반월지역 상공인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연도말 세무조사 진행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청장은 '2003년 국세행정 혁신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참여정부들어 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으며, 국세행정도 세정혁신을 통해 국민 앞에 거듭나고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납세서비스 분야 개혁은 납세자가 세무서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가 없도록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로 각종 세무신고·납부·민원증명을 해결하고, 컴퓨터에 익숙치 못한 납세자는 우편·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무조사 시스템 개편과 관련해 "과거처럼 실적 위주의 조사가 아니라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조사이며, 조사진행 중이라도 성실한 납세자로 판명되면 바로 조사반을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대상자 선정단계부터 종결시까지 자의성의 개입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본방향 등을 공표해 세무조사의 객관성·투명성·예측성을 확보하며, 공정하게 조사받고 납세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조사상담관'제도를 지방청은 물론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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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6일 안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안산 반월지역 상공인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