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대책, 기업 경쟁력 제고 세제지원·규제 완화 順

21대 국회 통과 희망 법안, R&D 세제공제 강화 조특법 1위

 

기업들이 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중점 과제는 경제활력 회복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밝힌 매출액 1천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응답 기업 절반 이상(60.6%)은 22대 국회 중점 추진과제를 경제활력 회복으로 답변했다. 뒤이어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순이다.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와  3고(환율, 유가, 물가) 현상으로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22대 국회가 경제활력 회복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활력 회복이라고 답한 103개 기업들은 가장 희망하는 대책으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28.9%)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27.8%)를 꼽았다. 이외에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들은 기업의 투자 확대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필요성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특법(30.9%)이 가장 많았다.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3년 이상 연장하고, 일반 R&D 투자세액 공제를 대기업 최대 2% → 6%, 중견기업 최대 8% →1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뒤이어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을 꼽았으며,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4.4%)도 적지 않았다. 

 

 

한경협은 "최근 미국과 일본은 자국내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중국은 이미 일부 주력 업종에서 한국을 추월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 확대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러한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통과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은 △법인세율 인하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관련 조세법(57.6%)을 제일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규제를 완화한 화평‧화관법(17.1%) △반도체산업 투자 지원 관련 K칩스법(14.1%) △입지 규제를 완화한 산업집적법(7.1%)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을 허용한 벤처기업육성법(2.4%)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22대 국회가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35.4%)이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또한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21.1%) △노동시장 유연화(20.8%) △경제안보(8.6%) △교육정책 개선(5.7%) △공공‧금융‧서비스 분야 개선(5.4%) △기후 변화(3.0%)를 촉구했다. 

 

기업들은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과의 충분한 소통(41.8%) △벌칙 보다는 인센티브 위주 정책(20.6%)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정책(15.3%) △글로벌 리스크 대응(11.8%) △규제영향평가 강화(10.5%) 등의 입법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비금융 매출 1천대 기업(17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이달 12일~17일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6.84%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