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명→2022년 15명…두배 증가

상위 1% 면세자도 215명→250명 확대

면세자 비중, 전체 근로소득자 34%로 지속 감소세

 

평균 연봉 10억원인 상위 0.1% 근로소득자 15명이 세금을 한푼도 안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근로소득자 중 세금을 한푼도 안내는 면세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고소득 면세자 수는 늘어났다. 

 

근로소득 상위 0.1% 중 세금이 0원인 면세자는 2021년 8명에서 2022년 15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상위 1% 구간의 면세자 인원도 215명에서 250명으로 확대됐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귀속 전체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2,053만9,614명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4천655억원으로 1인당 평균 4천214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0.1% 최상위 소득자 2만539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9억8천798만원으로 10억원에 육박했으며, 상위 1% 근로소득자 20만5천396명의 1인당 평균 소득은 3억3천134만원 꼴이었다.

 

중위 50% 구간 소득자 20만5천396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3천165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근로자 소득 집중도는 더 심화되는 추세다. 최상위 0.1% 구간의 평균소득은 2018년 7억6천494만원에서 2022년 9억8천798만원으로 29.2% 뛰었다. 같은 기간 중위 50% 구간 소득자의 평균 소득은 2천702만원에서 3천165만원으로 17.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최상위 0.1% 구간 소득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4%로, 2018년 2.1%보다 확대됐다. 상위 1% 구간 소득 비중 역시 7.3%에서 7.9%까지 상승했다.

 

근로소득 상위 20% 구간과 하위 20% 구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도 2019년 14.6까지 낮아졌으나 2022년 다시 15.1로 격차가 커졌다.

 

한편 결정세액(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없는 면세자 비중은 점차 줄고 있는 가운데서도 최상위 소득구간 면세자 수는 늘어났다. 2014년 전체 근로소득자 48.1%(802만명)에 달했던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은 2022년 34% 수준(697만명)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최상위 소득구간 면세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최상위 구간 0.1% 소득자 중 면세자는 15명으로 전년도 8명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상위 1% 구간의 면세자 인원도 2021년 215명에서 2022년 250명으로 늘어났다.

 

진선미 의원은 "근로소득자가 2천만명을 넘어섰지만 부의 집중 문제는 여전하며, 2023년 저성장으로 인한 소득수준 정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이동성을 제고하는 개선책의 바탕을 근로소득 향상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