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에 전자투표 방식이 도입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후보자 합동토론회도 열리며, 회직자와 임의단체장들의 선거 개입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고 흐트러진 규정간 체계를 정비하는 등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선거관리규정은 그동안 세무사 회원들이 주장했던 파격적인 내용들이 여럿 포함됐다.

 

◊선관위에 기재부·국세청·학계 등 외부전문가 참여…후보자 합동토론회도

먼저 선관위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 감사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계, 학계 등 기타 분야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관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임원선거가 후보자의 정책경쟁을 유도하고 회원들이 합리적으로 유능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회원들에게 입후보자의 면면과 공약사항을 보다 자세히 알릴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와 유사한 방식이다.

 

◊회직자·임의단체장 선거 중립 의무 명시…전자투표 방식 도입

회직자와 임의단체장의 선거 중립 의무도 강화했다.

 

본회·지방회·지역세무사회 주요 회직자 및 임의단체장은 특정 후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회원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므로 임원에게 부여된 영향력과 권위를 선거운동에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를 위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유인물 배포, 통신문 발송 등 일체의 선거개입 행위를 제한하는 선거 중립 의무사항을 규정에 명시했다.

 

그동안 찬반 논란이 있었던 전자투표 방식도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회원들의 선거편의와 투표율 제고, 비용절감을 위해 정보통신기기 및 운용체제를 활용한 전자투표(온라인투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자투표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종전과 같은 현장투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짧은 선거기간으로 인해 선거관리사무 일정이 촉박하게 운영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관위 소집기간을 5일 앞당겼으며, 원활한 선관위 운영을 위해 원격통신회의제를 도입했다.

 

◊선거관리위원장=윤리위원장…공약사항 수정·삭제할 수 없도록 명문화

아울러 종전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선관위원 중 호선으로 선임했으나 앞으로는 윤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도록 했으며, 윤리위원장 유고 시에만 호선하도록 했다. 다만, 지방회는 현행과 같이 선거관리위원 중 호선하는 제도를 유지한다.

 

후보자 선거공보 등의 진실성 검증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선거공보·소견문·홍보물에 대해 후보자 간의 이의신청 제도는 생략하고, 진실성 검증은 선관위가 주관하며 다른 후보자에게 허위 여부를 상호 확인하도록 한 규정은 폐지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권리와 회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한편, 이번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은 현 집행부가 아닌 윤리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토론 등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실제로 이번 규정 개정을 위해 지난달 11일 전국 회직자 워크숍에서 전자투표제, 후보자 합동토론회, 외부선거관리위원 선임, 회직자와 임의단체장의 선거운동 제한 등 쟁점사항에 대해 개정안 전문을 공개하고 본·지방회 회직자와 전국 지역회장·간사가 참여해 공개 토론을 거쳤다. 이를 통해 보완된 최종안은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단계별로 정식 절차를 따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제 다시는 세무사회 임원선거에 부정과 불법, 편파 시비 등 고질적인 악습과 병폐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임원선거가 1만6천 회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유능하고 참신한 리더를 뽑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