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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내국세

최상목 "내년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내년에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19일 기재위 인사청문회에서 “내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 4월 경기침체 영향으로 위축되는 기업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1년 한시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2~6%p 상향한 제도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대출 의원은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한다”면서 “기업에 혜택을 줘도 투자를 할까 말까 하는데 혜택을 주지 않으면 투자하기는 더 어렵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도 국내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131곳의 절반(49.7%) 가량은 투자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한상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지만 시행기간이 너무 짧아 정책효과가 나기에는 부족하다며 3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최근 건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인가. 여기에 세제혜택도 담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상목 후보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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