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안자 구재이 세무사회장 취임 후 활동 폭 체계적으로 넓혀 
내년 전국 마을세무사 참여하는 대규모 봉사활동 예정…행안부도 적극 지원

 

총 30만9천787건.

 

마을세무사가 지난해까지 7년간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재능기부한 무료 세무상담 실적이다. 수준높은 조세전문성이 세무사 자긍심의 한축이라면, 또다른 한축은 마을세무사와 나눔세무사 등 영세납세자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이다.

 

마을세무사제도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한국세무사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사업자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그간 마을세무사는 전화·이메일·팩스를 통한 상담 외에도 노인종합복지관, 전통시장,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등 현장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 국민 생활 속으로 파고들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금상담을 받기 어려운 국민들의 세금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마을세무사는 지난 2014년 9월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서울시에 지방세 분야 세무상담과 불복청구, 각종 지방행정자문 등을 수행하는 시민의 세무사 제도를 제안한 데서 출발했다. 당시 세무사고시회장이었던 구재이 현 한국세무사회장이 마을세무사를 창안한 장본인으로, 구 회장은  마을세무사제도를 창안한 공로로 2016년 대통령표창을 받기도 했다.
 

2015년 1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운영되다 마을세무사들의 열정적인 활동과 이용시민들의 호평이 입소문을 타면서 2016년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2016년 전국서 시행된 마을세무사 제도가 8년차에 접어든 만큼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 해결사로 나선 사례도 적지 않다.

 

서울 강동구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60대 A씨과 계약직 청소용역을 하는 아들(미혼)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을 매도했다가 1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따로 살면서 생계를 별도로 꾸려나가고 있는 데도 각각 빌라와 아파트를 구입해 일시적 1세대3주택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모자는 마을세무사의 도움으로 1세대1주택임을 소명해 거액의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됐다.

 

장애인 B씨는 함께 사는 아들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아들이 세대 분가하자 관할구청으로부터 300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B씨는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같은 주소지 내 세대 분가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안도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속으로 파고든 마을세무사의 활약상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1천432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상담건수는  지난해 5만5천271건으로 1인당 평균 38.6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에 무료 세무상담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영역으로 활동 범위를 점점 넓히고 있다.

 

최근에는 세무상담과 화재예방 캠페인, 전통시장 활성화 등 일석삼조 효과를 노린 봉사활동을 실시했는데, 이는 행안부와 한국세무사회, 지자체가 공동 실시한 첫 사례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올해 추석을 맞아 본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가 주축이 돼 각 지방의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했다. 

 

대전 중앙시장, 수원 팔달문시장, 부산 개금골목시장, 인천 계양산 전통시장, 서울 남성사계시장 등에 마을세무사가 직접 찾아가 무료 세금상담을 실시하고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전통시장내 화재예방 캠페인 일환으로 '생명구조타올'도 전달했다. 이 행사는 행안부의 지원과 한국세무사회, 지자체가 공동 진행했다. 

 

내년에는 이같은 봉사활동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8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실시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에서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 기초단체와 함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1천500명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도 마을세무사들의 사회공헌활동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현정 지방세정책과장은 "매년 상반기 마을세무사 계획을 세워 공유하고 있다. 세무사회가 내년에도 이같은 (마을세무사제도 활성화) 행사를 기획하면 부처 차원에서도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