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분기 대비 고급 휘발유 27.1%·경유 22.6% 감면

OECD 23개국 평균 고급 휘발유 3.6% 인하, 경유 6.7% 증가

장혜영 의원 "유류세 세수로 국민 지원해야…탄소세로 전면 개편도"

 

우리나라의 유류세 인하 폭이 매주 석유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OECD 23개 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OECD 23개 국 평균 고급 휘발유 세액은 3.6% 인하에 그쳤으며, 경유 세액은 오히려 6.7%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23개 국 중 10% 이상 휘발유 세액이 감소한 나라는 7개국, 경유는 4개 국이었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산업자원통상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석유제품 가격 비교·공개 플랫폼 ‘오피넷’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9월 3째주 기준 지난해 2분기 대비 고급 휘발유 세액 27.1%, 일반 휘발유 세액 29.4%, 경유 세액 22.6%를 감면했다.

 

같은 기간 OECD 23개 국 평균 고급 휘발유 세액은 3.6% 인하, 경유 세액은 오히려 6.7%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급 휘발유 세액이 인상된 나라는 11개국, 경유는 13개 국에 달했다.

 

조사대상은 뉴질랜드,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벨기에, 체코, 캐나다, 프랑스, 영국, 헝가리, 슬로바키아, 그리스, 핀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페인, 오스트리아, 일본이다.

 

국제석유가격의 가파른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석유 소비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우리나라 총 석유 소비량은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원유 수입액도 올해 7월 사상 최고인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올해 8월 기준 94억7천만달러의 역대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원유 수입액 증가가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OECD는 최근 발간된 ‘2022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유류세 인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에너지 과소비를 유발하며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에 유류세 인하 정책의 점진적 축소를 권고했다.

 

지난 6월 IMF 역시 보고서를 통해 유류세 인하가 탄소배출자들의 기후위기 책임을 면책시킨다며 유류세 인하정책보다는 유류세 세수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장혜영 의원은 “OECD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 유류세 인하 정책의 시효가 끝났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있다”며 “유류세 인하를 재고하고 유류세 세수로 국민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소배출에 제대로 된 가격을 매기지 않으면 기후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며 “현행 유류세를 탄소세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