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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9.29. (목)

내국세

여 "국세청장 임명 불가피"-야 "정상적 인사청문회 거쳐야"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 패싱’ 국세청장 임명 가능성에 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21대 국회 전반기 기재위원 명의의 성명에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서는 국회의장 선출과 원 구성으로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 “불가피하게 청문회 없이 임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달 4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이뤄져야 했지만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21대 전반기 국회 임기는 지난달 29일 이미 끝났고,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치지 못해 현재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공백 상태로 국세청장을 비롯해 다른 청문대상들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경 김창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1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후반기 상임위 구성 전이라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위 구성을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수장 공백 상태로 국세청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당장 국세청장을 교체해야 할 시급성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킨 2003년 이후 인사청문회 없는 국세청장 임명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만큼 특별위원회 또는 후반기 기재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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