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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5.18. (수)

내국세

[연말정산 세테크] 가장 실수하기 쉬운 '인적공제'…100만원 요건 체크해야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시범도입된다.

 

13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FAQ)다. 

 

[연말정산 방법]

 

-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회사를 옮긴 경우에는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하다."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중도퇴직자는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퇴직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해 연말정산한다.

 

그 외의 다른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무지가 2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인적공제]

 

-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사례 |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액 333만원-근로소득공제 233만원=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필요경비 900만원=사업소득금액 100만원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필요경비 1,200만원=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만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12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퇴직소득)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양도소득)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 등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하다. 소득금액 요건은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연령요건은 만 60세 이상이다.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의 순서에 의해 판단한다.

 

이때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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