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8명 증원 담은 직제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0.5명’ 표기방식 정정 방안도 담아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부산세관 항만 감시체계를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하기 위해 인력 8명을 증원하는 직제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관세청은 29일 국제우편물 정보분석요원 1명, 방사능 검사요원 1명, 부산세관 항만감시요원 6명 등 총 8명(7급 1명, 8급 4명, 9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국제우편물 검색요원 증원은 올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원 가리지 않고 꾸준히 지적된 문제로,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 밀반입되는 불법의약품이 최근 5년새 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법의약품 가운데는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포함한 스테로이드제와 사슴태반 영양제까지 적발됐다.

특히 근래 들어 신종마약 밀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 중으로 이들 신종마약의 국내 유입 통로가 ‘국제우편물’로 지목됨에 따라, 국제우편물 검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관세청이 입법예고한 이번 직제시행규칙 개정안은 국제우편물의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 세관 가운데 유일하게 2교대로 운영중인 부산세관 항만감시 체제를 3교대로 전환하기 위한 인력 증원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관세청과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 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담았다.

앞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원 산정방식이 ‘0.5명’으로 분류된데 대해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임재현 관세청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현원 표기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직제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답변했으며, 보름여만에 개선방안을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담아 입법예고했다.